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 5개의 한국에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래는 위의 결정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 논평 및 관련기관의 자료입니다.

대법원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보자료 >법령정보 > 법령·판례 >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원문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6623&list.do?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EB%A7%81%ED%81%AC&searchTarget=SUBJECT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download)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블로그(blog)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판결 요지
-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나, 웹 사이트 등의 서버에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가 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는 웹 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 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위와 같이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또한 비록 외국 블로그에서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복제권이나 공중 송신권 등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자가 위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그러한 외국 블로그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 재산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죄 또는 그 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링크 행위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거나 그러한 링크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보자료 >법령정보 > 법령·판례 > 불법 복제물로의 링크를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책임

원문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2237&list.do?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06&nationcode=&searchText=%EB%A7%81%ED%81%AC&searchTarget=SUBJECT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131 판결
항소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 상고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단독으로 약 8.3TB 용량에 이르는 서버과 관련 컴퓨터를 설치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이를 관리ㆍ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일본 만화인 ‘원피스’와 ‘나루토’가 출간되기 전에 자신들의 블로그에 번역하여 게시한 만화를 쉽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이트의 게시판에 링크 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링크 글을 직접 게재한 적은 없으나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들이 게재한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데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사건

제1심 판결 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진 등 일부 회원들이 링크를 걸어 올린 각종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이 사건 사이트의 다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방치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2.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일본 만화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부 회원들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데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항소심 판결 요지
1.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운영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진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를 올리고 이 사건 링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의 저작권 위반 방조죄의 성립 여부
1)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한 행위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위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는 순간 범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이후 위 게시를 철회하기까지는 실행 행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게시가 철회되기까지는 유ㆍ무형의 방법으로 방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방조 행위는 복제권 침해의 실행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링크 행위나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하는 행위는 인터넷 이용자 등에 대하여 복제권 침해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 등과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인터넷 이용자 등에 의하여 복제권이 침해된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를 방조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행위가 복제권 침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고 하여 인터넷 이용자 등이 외국 블로그에 이 사건 디지털 콘텐츠를 게시하여 복제
2) 이 사건 링크 행위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심층 링크 또는 직접 링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링크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정범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링크 글을 방치한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라 할 수 없다.





오픈넷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 근거 없어 -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처분

원문http://opennet.or.kr/10598 출처오픈넷 > 논평/보도자료

어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의결을 말한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24일, 제85차 통신심의소위에서, 베이코리언즈 등 미디어 콘텐츠 링크를 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하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 5개의 접속차단을 의결하였다. 차단 근거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정보를 다량으로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따라서 방심위가 면밀한 법률적 검토 없이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을 함부로 저작권 침해의 불법사이트로 단정짓고 이를 접속차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차단된 링크 정보 제공 사이트들은, 콘텐츠를 직접 게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데일리모션, 투도우 등의 스트리밍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개개의 저작물의 링크 정보만을 다량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새 창을 통해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특정 게시물로 이동하여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등)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넷 링크는,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비록 링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애초에 이루어진 해당 웹페이지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스트리밍 사이트상의 개별적 게시물들의 URL들을 특정하여 저작권 침해의 불법정보로 보아 차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법상 불법이 아닌,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로 보고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다. 게다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베이코리언즈의 경우, 불법 저작물의 링크 제공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다는 문체부의 보도자료와는 달리, ‘생방송 메뉴’란에서 저작권자가 스스로 스트리밍하고 있는 링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 ‘회원추천영상’에서 다른 일반인들이 게시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며, 기타 ‘자유게시판’, ‘생활광고’, ‘업소록’ 등 이용자들의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트를 통째로 차단한 것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는 불법 저작물 링크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 저작권 침해라는 경고를 하고 삼진아웃제를 무분별하게 적용해 오다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부랴부랴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이번 링크 사이트 접속차단을 단행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방심위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받은 망사업자들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함부로 사이트를 차단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사례100+ > 인터넷과 저작권 > 링크와 저작권

원문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common-sense/counsel-case/index.do 출처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에 있는 여러 저작물들을 직접 게시하지 않고 링크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
인터넷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수없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저작물간의 이동이 손쉽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링크(Link)이다.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링크 방식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Simple Link) 또는 저작물의 이름이나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Deep Link)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상 사진의 링크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안으로, 법원은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로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기술을 의미하는 인터넷 링크 가운데 이른바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4.jsp 출처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Q.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A.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진다.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 링크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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